foremost123@naver.com 황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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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체고 40센티 이상 개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는 언론 보도에 최근 동물단체 및 반려견 보호자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농식품부가 확실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리대상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공격성 여부 평가, 적용 장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격성 평가기준, 전문 평가기관 지정, 장소 범위 등 관리대상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 등의 마련은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동물 보호단체와 반려견 보호자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농식품부 측에 따르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보호단체, 애견단체,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것이 맞다’며 ‘관리대상견의 체고 40센티 기준은 반려견 관련 단체 측에서 반대했으나, 비반려인 측에선 중‧대형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요구해 공격성 평가를 거쳐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하고, 입마개 착용 장소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으로 한정하는 등 입마개 착용대상을 최소화해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체고 40센티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체고와 공격성은 무관하나,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외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고가 대부분 맹견과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과, 외국의 대형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참고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외국 대형견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년간 국내 사망사고 견종 : 진돗개 4, 도사 2, 핏불 2, 풍산개 1, 프렌치불독 1(감염사고로 사망)
* `16년 기준 미국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한 상위 6개 견종 :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메리칸 불독, 도베르만 핀셔, 세퍼드
* ‘90~’07년간 캐나다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견종 : 썰매개(허스키 등),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 해외 대형견 안전관리 기준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사람‧동물에게 객관적으로 상당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체고 40cm 또는 체중 20kg의 큰개는 소유자 평가 후 사육
–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 : 체고 5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 중 공격적 성향(강한 성격, 용맹성 등) 등의 특징을 가진 개는 입마개 착용
– 싱가폴 :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형견(체고 40cm 이하 62종)만 사육 가능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공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일반인들도 편견 없이 반려견을 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체고 40센티, 외국 대형견 안전관리 참고한 것” 2021년부터 시행 from 한국애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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