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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법안으로 반려견 보호자들의 반발을 샀던 경기도가 해명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반려견 몸무게 15킬로그램 규정 이유와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가 이처럼 반려견 규제 기준 설정 배경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경기도의 대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례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려견 보호자들은 경기도가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5킬로그램 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몸무게로 개의 위험수준을 정하는 정책은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반려견 안전대책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만 2만여 명이 몰리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남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 찬반여론이 분분하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나섰다.
 
남 지사는 “15킬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항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조례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힘에 따라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보호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통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반려견 법안 및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반려견 사육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반려견 보호자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또한 맹견 범위, 펫파라치 등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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