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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시원이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가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케 해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과거 미법원의 판결이 재조명 되고있다.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여성 ‘마조리’는 맹견으로 유명한 프레사 까나리오 계통의 개 두 마리를 키웠다. 마조리가 키우던 개 두 마리는 주인이 한눈판 사이 아파트 복도에 있던 이웃 주민을 10여 분 동안 공격해서 기관지가 잘려나가는 등 전신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게 했다.
이에 현지 경찰 당국은 마조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끝에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마조리를 과실치사가 아닌 ‘2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마조리는 자신의 강아지가 이웃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았다”며 “맹견이 제재 없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것이 살인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마조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14년 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또 도사견 등 위혐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서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독일도 위험성이 높은 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스위스에선 면허 취득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한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하면 안락사 시키거나 동물보호단체가 개를 압류하기도 한다.
농림축산부는 2018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7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견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개파라치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식표나 내장,외장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 규정을 살펴보면 맹견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고, 맹견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견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경우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경구 반려동물 협회 사무국장은 “반려동물은 소, 돼지 등 가축과 함께 ‘동물 보호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율된다”며 “반려동물과 일반 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모두 규정하다보니 구체적인 조항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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